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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시행령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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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시행령 제1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고법 1991.05.29 선고 90구14319 판결
  법인 등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0년
2. 서울고법 1990.04.18 선고 89구5920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

5. 서울고법 1990.02.07 선고 89구4668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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