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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시행령 제17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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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동법시행령 제17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고법 1991.05.29 선고 90구14319 판결
법인 등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시행령
소득세법
1990년
2. 서울고법 1990.04.18 선고 89구5920 판결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동법시행령
소득세법
3. 부산고등법원 1990.04.13 선고 89구1667 판결
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양도소득세
같은법
국세기본법
동법시행규칙
동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. 부산고등법원 1990.02.09 선고 89구619 판결
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의 적부[일부패소]
양도소득세
같은법시행령
동법
동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. 서울고법 1990.02.07 선고 89구4668 판결
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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